로고 농촌태양광 통계정보 시스템

활용데이터 정보

농촌태양광 설치현황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.

한국농어촌공사농지전용데이터

  • 정의

    농지전용 허가

   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부지가 현재 농지로 되어있는 경우, 사업자는 해당 농지를 발전사업이 가능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인 · 허가

  • 관련법률

    「농지법」 제34조

   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

    「농지법」 제36조

   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

  • 데이터 현황

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 등록 데이터(RPS)

  • 정의

    RPS 제도

   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부지가 현재 농지로 되어있는 경우, 사업자는 해당 농지를 발전사업이 가능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인 · 허가

  • 관련법률

  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·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
    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36호 "신재생 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"
    •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-18호 "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"
  • 데이터 현황